🦦서울시 버스비-지하철비, 오른다구요?

#교통요금인상 #경복궁역 #공간상현 #구룡마을

2023. 3. 3.

수다리와 함께하는 3월 첫째 주의 서울구경

바쁜 서울러를 위한 빠르게 미리보기

이 주의 시사 / 서울시 버스비-지하철비, 오른다구요?

서울, 그땐 그랬지 ~ / 1987년 3월 4일 '중앙청역에서 경복궁역으로'

1분 서울 뉴스 ! /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등 4개 소식

#LifeinSeoul / #CoffeeofSeoul #6 #뻔뻔한동네반장 '공간상현'

잠시 만나는 서울 / 빌딩숲 속 외딴 섬, 강남 구룡마을

이 주의 시사 📰

서울시 버스비-지하철비, 오른다구요?

* 이미지 설명 :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 : 에디터 '쿠쿠☘️')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 하반기로 연기

🦦 : 갑자기 버스비-지하철비가 오른다고?

🗞️ : 아직이에요.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 중앙정부의 요구로 올 하반기까지 미뤄졌어요. 하지만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는 계속 진행할 거라고 해요. 8년 만의 요금 인상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모아지고 반영되는지는 의문이에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대중교통 수요를 늘려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 논의도 부족한 상황이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 : 그러게. 서울시민들이 알고 참여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
🗞️ :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 10일 열린 ‘대중교통 요금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장을 만나 말씀을 들어봤어요.

* 이미지 설명 :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장의 인터뷰 모습 (사진 : 에디터 '쿠쿠☘️')

"서울시, 적자 원인 제대로 규명 못 하고 있어"

🗞️ : 서울시는 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나요?
👤 :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가 노인무상교통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를 정부가 예산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 : 8년 만의 요금 인상이라고 하면 올릴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 : 8년 만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공공요금은 때때로 많이 올려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보면, 런던은 한 차례만 올랐고, 뉴욕시는 두 차례 인상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인상 비율을 보면 서울은 127% 정도 증가율을 보였고, 런던이 50%, 뉴욕시가 83%로 서울의 인상 횟수와 인상률과는 차이가 있어요. 서울시가 8년 만에 요금 인상이라 적자가 생긴다고 주장한다면 런던이나 뉴욕 같은 경우는 망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 : 서울시의 주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데이터를 통해 적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

👤 : 버스 사업자나 서울교통공사 등이 하는 재정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버스 업체의 경우 실제로 적자가 확인되지는 않아요. 유추해볼 수 있는 건 버스 업체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19가 한참인 2021년도에도 ‘현금 배당’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적자를 본 업체가 배당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개별 업체들이 서울시 보조금 때문에 흑자를 보고 배당을 하고 있다면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이 과다하다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보조금이 없으면 적자로 인해 배당도 할 수 없는 운수업체들이 서울시가 지원한 보조금 덕분에 현금 배당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결국 서울시가 지원한 보조금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서울시는 이 점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 : 지하철도 버스와 상황이 비슷한가요?
👤 : 지하철의 경우 적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운영 적자와 인프라 구축을 할 때 만들어진 적자에요. 실제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추진된 2015년 요금 인상 이후 지하철 공사의 누적 적자는 결론적으로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를 통해 요금 인상은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죠. 오히려 냉정하게 보면 서울시가 대중교통에 투자했던 재정 투자액을 시민들의 요금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어요.

* 이미지 설명 :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장의 인터뷰 모습 (사진 : 에디터 '쿠쿠☘️')

'준공영제'가 아닌 '이윤 보장형 민영제'

🗞️ : 그럼 문제점으로 지적해주신 현금배당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 : 현금배당이란 주주에게 배당금을 주는 것을 말해요. 2019년 감사원이 분석한 것에 따르면, 서울시 버스 업체들의 현금배당액은 약 500억 정도였어요. 2021년 전자공시를 통해 확인한 것에 따르면, 강북의 A운수는 20억, B운수는 25억 정도였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현금 배당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준공영제 방식이 얼만큼 허술한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운영기관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같이 부담해야 함에도 실제 버스 업체들은 그 위기나 위험을 같이 부담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 : 요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 맞아요. 하지만 공공요금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은 한 쪽으론 이용자로 이용 요금을 부담하는 거고, 다른 한쪽으로는 납세자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죠. 그렇지만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합의에 대한 기회나 권한 등을 주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 : 시민들이 이 모든 시스템을 알고 참여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요?
👤 : 우리나라 교통체계의 문제이기도 해요. 교통 시스템이 정말 복잡해요. 지하철만 하더라도 공공에서 운영하는 지하철과 그다음에 민자 사업으로 되고 있는 경전철이나 지하철 9호선 운영 방식이 달라요. 거기에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방식도 다르죠. 버스 같은 경우도 말로는 준공영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영적 성격이 거의 없이 재정 보조만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구조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제도를 보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 :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 현재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에 도입이 됐어요. 모두가 준공영제 도입이라 말하지만 실제로 한 건 ‘노선 개편’이었습니다. 지금 도로에서 보는 형광등 같은 버스 모습이 지∙간선 체계인데 그때 도입이 된 거예요. 이명박 전 시장의 최고 공로라면 전면적인 노선 개편을 이뤄냈다는 점이죠.

버스 준공영제는 결국 이 노선 개편을 하기 위한 당근 개념에 가까워요. 그 전까지 버스 운수 사업자들은 적자가 가중되며 업체가 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고 적자분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에 서울시가 제안한 것은 노선 개편에 동의해주면 우리가 준공영제 방식을 통해 적자분을 보전해 주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거죠.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민간에게 노선권을 재산권으로 부여합니다. 외국에서 노선권은 기본적으로 공공 자산으로 취급돼요. 대신 그것을 민간이 운영할 것인지 공공이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 방식이 달라지게 되죠. 엄밀하게 개념적으로 놓고 보면 현재 우리나라 방식은 '준공영제'가 아니라 ‘이윤 보장형 민영제’가 훨씬 더 정확한 개념이라 할 수 있어요.

* 이미지 설명 :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 : 에디터 '쿠쿠☘️')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 정책 마련해 대중교통 수요 올려야

🗞️ : 현재의 적자 상황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수요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이 있나요?
👤 : 검증된 방법이 이미 많이 있어요. 두 개만 딱 핵심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는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금 정책이에요. 즉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타려면 편해야 하고 저렴해야 하는 것이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타기 편하려면 집에서 대중교통까지 접속하는 시간이 좁혀져야 해요. 집에서 출발해 버스를 타는 데까지 10~15분 내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중교통이 유의미해 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대중교통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단연코 요금 정책이에요. 최근 외국 사례를 들면 독일의 ‘9유로 티켓’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독일에선 ‘9유로 티켓’을 도입하고 3개월 뒤에 자가용에서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한 사람이 2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 : 앞으로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 :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하반기로 연기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요금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직접 행동의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는 서울시의회를 활용하려고 해요. 서울시가 의견 수렴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대표 기관인 서울시의회가 그 기능을 해야 하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서 제안한 요금 인상안에 대해 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을 제안할 생각이에요.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앞으로 시민들이 교통요금과 관련하여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이 코너는 에디터 '웅이👻'가 만들었어요.

1.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요. 8년 만의 요금 인상이 되는데, 중앙정부의 요구로 하반기로 미뤄졌답니다.

2. 하지만 이러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모아지고 반영되는지는 의문이에요. 버스와 지하철의 적자를 둘러싸고 현금배당이나 준공영제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존재해요.

3.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 정책이 마련되어 대중교통 수요를 올려야 해요. 이를 위해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 내는 게 중요해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

* 이미지 설명 : 경복궁역의 중앙청역 시절 모습 (사진 : KTV)

1987년 3월 4일

📮 지하철 3호선 '중앙청역'이 '경복궁역'으로 개칭되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의 처음 이름이 ‘중앙청역’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경복궁역이 만들어져 영업을 개시한 건 1985년입니다. 당시 경복궁역은 중앙정부청사가 있는 역이라 하여 중앙청역으로 불리웠는데요. 이 명칭은 1987년 3월 4일 경복궁역으로 바꿔부르자고 결정하고 같은 해 5월 1일부터 공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친 김에 경복궁역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복궁역은 다른 역과는 다르게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하차하면서부터 느껴지는 묘한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근대에 만들어진 석조 건축물에 방문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웅장함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복궁역을 설계한 곳은 ‘김수근&공간건축’이었는데요. 김수근은 우리나라의 1세대 건축가로 한국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1986년 경복궁역은 한국건축가협회로부터 전통미와 첨단 공법이 잘 조화된 역사로 평가 받으며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경복궁역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다른역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하 1층엔 대합실이 있고 지하 3층엔 지하철 승강장이 있는데 그 사이 공간에 전시공간을 마련했다는게 독특한 점 입니다. 최근 만들어진 역에도 이런 전시공간이 없는데 1980년대 만들어졌다고 하기에 믿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현재 이곳은 서울메트로미술관으로 이름지어져 경복궁역을 오가는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지하철 역사를 문화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건축가들의 지혜가 반영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이 코너는 에디터 '쿠쿠☘️'가 만들었어요.

서울시가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해요~ 🐕🐈

반려동물을 잃어버릴까 걱정했던 적이 있죠? 유실 예방을 하기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곤 하는데요. 동물 병원에 가게 되면 통상 4만원에서 8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해야 해요. 하지만 서울시가 올해 1만 3000마리에 한해 단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다고 하니 관심 가져볼 만하죠?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 ⚽️

프로축구 K리그1의 FC서울이 다문화 축구교실 참가자를 모집해요. 3월부터 11월까지 고척스카이돔, 탄천종합운동장, 보라매공원 등 12개 구장에서 주1회 교육과 FC서울 홈경기 관람까지. 축구를 통해 성장하고 친구도 사귈 수 있는 좋은기회에 한 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강화되는 서울의 도시안전시스템 🧑‍🚒

10∙29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와 도시의 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공공 영역에서는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한 도시안전시스템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도시위험성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예측-예방-대비-대응-복구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더 안전한 도시를 위한 체계를 만들기로 했어요. 다시는 서울에서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소득 예술영재들 키워내는 교육 지원 사업 🧑‍🎨

뛰어난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공부에 전념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예술영재교육 지원사업'인데요. 한양대, 건국대, 숙명여대 예술영재교육원이 모집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금까지 16년 간 예술영재 2,583명을 도왔습니다. 주변에서 예술에 뜻이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꼭 한 번 권해보는 건 어떨까요?

* 이 코너는 에디터 '쿠쿠☘️'가 만들었어요.

#CoffeeofSeoul #6

☕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산미가 있는 커피를 좋아해요. 저는 작업실에서 커피를 직접 내리는 편인데, 커피를 내려 마시면 그 향과 산미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한때는 거의 중독되다시피 시도 때도 없이 마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뭔가 일이 안 풀리고 괜히 피곤하면 '아, 내가 오늘 커피를 안 마셨구나.' 하게 되죠. 그렇게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면 일이 돼요.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 커피의 마법이죠."

☕ 커피를 탐닉하며 '나 이런 것도 해봤다' 하는 게 있나요?

"역사 공부까지 했었죠. '벌거벗은 세계사' 프로그램에서 커피의 역사를 다루는 편이 있는데, 커피에 관심이 있다면 추천해요. 커피의 유래부터 시작해서 역사 속의 커피를 만날 수 있어요."

☕ 기억에 남는 커피 한 잔이 있다면?

"제주도에 혼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처음 혼자 여행하게 된 거라 긴장도 되고, 커피가 마시고 싶었어요. 제주까지 가서 프랜차이즈 커피를 마시고 싶진 않아서, 핸드드립 카페를 검색했죠. 그때 만나게 된 어느 카페에서 사장님이 대화 나누며 내려주신 커피 한 잔을 마신 기억이 나요. 여행 중에 여유롭게 마신 커피 한 잔이 너무 좋았어요. 언젠가 프랑스의 대광장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 서울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경기도에서 태어나 서울을 넘나 들며 거의 '반-토박이'처럼 생각하며 살았죠. 서북부터 동남까지 서울 전역에 안 다닌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영등포 문래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 문래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지인 분이 문래동에 계셨는데, 한 번은 저를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렇게 근사한 식사를 마치고, 그 분의 팀 회의에 어쩌다 함께 하게 되었는데 옆에서 조언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합류하게 되었죠. (웃음) 그렇게 문래가 좋아지면서 문래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 문래의 어떤 점이 당신의 마음을 끌었던 것 같나요?

"문래에서 '정'을 느낀 것 같아요. '동네다움'이랄까요. 사실 이제는 개인주의가 완전히 자리 잡았잖아요. 그런데 문래는 '아, 이 곳이 마을이구나' 하는 정다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문래가 임대료가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웃음) 그래서 예술가들과 활동가들이 모이게 된 것도 있죠. 그렇게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고,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이것저것 재밌는 것들을 시도하고. 문래의 그런 점이 좋았죠."

☕ 당신을 아프게 한 서울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문래동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겨 작업실을 빼게 되면 아픔이 생기겠죠? (웃음) 서울은 살아가며 계속 문제를 던져주는 곳 같아요. 여기서의 문제는 'Problem'보다는 'Question'에 가까운데요. 그런 문제들을 계속 마주하게 되고, 그게 제게는 기회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문제 중 하나로는 지역의 소멸이 있죠. 서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문래도 점점 없어지겠죠. 서울도 없어질 곳은 없어지니까요."

☕ 당신을 위로했던 서울은?

"위로가 필요할 땐, 서울보다는 동해를 가죠."

☕ 당신에게 커피란?

"나에게 커피란 '비워주고 싶은 존재'다."

☕ 구독자에게 당신을 소개한다면?

"저는 문래동과 문래창작촌을 투어하는 뻔뻔한동네반장 '공간상현'입니다. 한마디로 '문래에 오면 나를 찾아라.'인 거죠. 저는 카페가 문을 열기 전 일요일 낮의 문래를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저녁의 불빛이 번쩍이는 문래도 멋있고, 평일 낮의 철공소들이 돌아가는 문래도 근사하지만, 일요일 낮의 조용한 골목을 걸을 때 문래를 좀 더 온전히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핫플레이스'도 좋지만,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문래를 만나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 생각해요. @_ppe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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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너는 에디터 '웅이👻'가 만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