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당역살인사건 #924기후정의행진 #마포소각장갈등

2022. 10. 26.

수다리와 함께하는 10월 첫째 주의 서울구경

바쁜 서울러를 위한 빠르게 미리보기

이 주의 시사 1 / "스토킹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당역 살인사건 그 후.

이 주의 시사 2 / 새로운 소각장 부지로 마포 상암동, 반발과 설득 그 사이에서

이 주의 문화 /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왁자지껄 기후정의행진, 그 열기 속으로

신당역 살인사건 그 후.

스토킹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 추모 공간에 쌓이는 헌화와 메모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일주일이 흐른 시간, 신당역 10번 출구에 위치한 추모 공간에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현장에는 이번 사건에 분노하고 슬퍼하는 많은 시민들이 붙이고 간 메모와 놓고 간 헌화가 가득했다.
'Stop Femicide', '더는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스토킹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 시민들은 다양한 메시지를 적으며 분노했다. 현장은 조용했지만, 여러 색깔의 메모들 위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득했다.

지난 14일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일터인 신당역의 화장실에서 가해남성 전모씨에게 살해당했다. 전씨는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가해자인 전씨가 피해자인 A씨를 살해한 날은 전씨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이미 스토킹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던 전씨가 선고 전 날까지 피해자를 계속 스토킹했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많은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의 예전 거주지 근처인 은평구 구산역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씨가 범행 당일 오후 2시 30분경 집에서 흉기를 챙기고 구산역 근처를 2시간 이상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을 7분 가까이 뒤쫓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획적으로 흉기를 챙기고 피해자를 찾아다닌 것이다.
법원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전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이어진 스토킹을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었던 일이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스토킹처벌법 관련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이 처분한 스토킹 사건 3,182건 가운데, 피의자가 구속된 건수는 4.8%(154건)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를 대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모습도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 출석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한 해결책으로 "여성 직원들의 당직을 줄이겠다"고 말해 시민들 사이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씨는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직위해제가 내려졌음에도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어, 범행 당일까지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지 등의 개인 신상 정보를 파악하여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분리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어야 했음에도, 부재했던 보호와 조치에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스토킹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책임의 화살은 국회로도 향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남아 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해 마지 못 해 합의하게 되거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 등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도 시급하다. 이미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상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동시에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안의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각종 발언들이 시민들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피기도 했다.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은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라는 망언으로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가 여가부 지원 등 자기보호 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살인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주의 시사 기사 세 줄 요약

1. 신당역 10번 출구에 위치한 추모 공간에는 헌화와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더는 한 명도 잃을 수 없다."는 메모가 기억에 남네요.

2. 스토킹 가해자의 계획적인 범행을 사전에 막지 못 한 제도적 부족함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법원과 서울교통공사, 국회까지 그 책임 앞에 섰어요.

3. 이번 살인사건에 대한 각종 발언들이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기도 했어요. 일부 정치인들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해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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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로운 소각장 부지로 마포 상암동 선정

새로운 소각장 부지로 마포 상암동, 반발과 설득 그 사이에서

서울의 그 많은 쓰레기 대체 어디로?
지난 8월 31일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현 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신규자원회수시설의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서울시 폐기물 반입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신규시설 지정을 확정 지으면서 마포구를 포함해 인근 지자체에선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에는 양천, 노원, 강남, 마포 등에 광역자원회수시설과 은평구 진관동에 49톤 규모의 작은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다. 이 소각장들은 하루 2200여톤의 서울시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 용량 부족으로 하루 1000톤의 폐기물은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로 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은 현재 마포시설을 지하화해서 최신의 고도 환경청정기술과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발표에 대해 기존 마포 소각장이 설치된 마포구와 인접해있는 고양시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마포 상암동에 이미 소각장이 있는데 이곳에 또 소각장이 들어서는 문제와 사전에 고양시와는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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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자지껄 기후정의행진, 그 열기 속으로 🙌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9·24 기후정의행진 🌞

3만 5천명의 시민이 모여, 외치고 다짐한 '기후정의 실현'

"2019년 기후위기비상행동 이후 3년 만의 기후행동에 함께 참여한 것이 신났다. 종이판으로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참석했고 귀가 후 자전거에 꽂아뒀다. 이번 기후정의행진이 늘 말 뿐이던 내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난 26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진행된 9・24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은평구민 김주영 씨가 전하는 말이다.

이 날 행사에는 약 3만 5천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이 모여 준비된 단상에서 발언을 나누고 함께 행진을 진행했다. 기후정의행진이라고 환경단체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 여성, 장애인, 농민 등 약 400여개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이 참여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다양한 단체의 참여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은 기후위기가 모든 시민이 당사자인 문제이자, 당면한 현재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이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행동으로 기록될 전망이라 더욱 뜻 깊다. 2019년 국내 첫 대규모 기후행동이었던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약 5천명의 시민들과 함께 진행됐다. 그리고 3년 후인 2022년 9월 24일 약 3만 5천명의 시민들이 모여 기후정의행진이 진행됐다.
시민들은 “두려운 여름 두려운 태풍 이제 그만”, “지구는 재활용 안 돼요”, “내일은 없다 SAVE THE EARTH” 등의 피켓을 손수 제작하여 거리로 나섰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인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구호를 모두가 외치며,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변화와 사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9・24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재난 속,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

이러한 기후행동이 우리나라에서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2018년 스웨덴의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를 위한 금요일 등교 거부 운동’ 등을 계기로 세계 각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각종 행동이 이어졌다.
그렇게 만들어진 ‘9월 기후행동의 달’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열린다. 매년 10~12월에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앞서, 시민들이 거리와 광장으로 나와 각국의 정부와 기업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것이다.

특히 많은 청소년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혹은 스스로 피켓을 들고 행진에 나섰다. 다양한 청소년 기후 단체들도 참여한 이번 행진에서 청소년 시민들은 가장 눈에 띄는 참여자였다. 많은 청소년 시민들이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당당하게 도로를 행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기후위기가 도래한 시대를 살아 갈 ‘당사자’로 자신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진에 나서는 모습은 어둡기만 한 미래 속 한줄기 빛이다.

금주의 문화 기사 세 줄 요약

1. 9월 24일 3만 5천명의 시민들이 직접 만든 피켓 등을 들고 거리로 나섰어요. "두려운 여름 두려운 태풍 이제 그만", "지구는 재활용 안 돼요." 같은 피켓이 기억에 남아요.

2. 기후행동은 우리나라에서만 진행되지 않았어요. 세계 각지에서 '9월 기후행동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집회와 시위가 열렸답니다.

3. 특히 많은 청소년 시민들이 스스로 피켓을 들고 행진에 나섰어요. 기후위기가 도래한 시대를 살아 갈 '당사자'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행진에 나서는 모습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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