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곳곳에 붙어있는 '고향사랑기부제' 현수막 다들 봤을 거예요. 구청·시청이 앞다퉈 현수막을 걸고 '내 고향'에 기부해달라며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이걸 왜 이렇게 홍보를 할까요?

•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닌 고향이었던 곳에 지역 발전 등을 위해 쓰이도록 기부를 유도하는 제도.
• 기부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
•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100%, 10만원 초과 기부금은 16.5%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 혜택이 있고, 1인 기부액 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

💡 고향사랑기부제 예시

 -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쿠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기부를 할 수 있을까? →  ❌

 -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웅이👻는 고향이었던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기부를 할 수 있을까? → 🙆

 - 뭉치🥑는 서울특별시에 10만원을 기부했다.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 10만원 전액💸

 - 시호🌴는 인천광역시에 100만원을 기부했는데 얼마를 공제받을까? → 10만원 + 148,500원 = 24만 8천원

• 00’년부터 20’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증가하고 지방 인구는 감소하며 지역소멸 위기가 나타나, 저출생∙고령화∙인구유출 등 문제와 함께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
•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관련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기에 이름.

•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비수도권에 기부를 하고 이는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취지가 담겨 있음.
• 윤석열 정부에서도 BTS나 손흥민 선수 등을 통해 '고향을 생각하는 각계각층의 기부가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라고 홍보하며, 지역소멸을 막는 대안 중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해나가고 있음.

  🧭 지방소멸 얼마나 심각하길래..

  - 2017년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2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 2047년엔 157곳이 여기에 해당.

  - 2067년엔 216곳, 2117년엔 221곳이 소멸될 것이라는 분석. (감사원 지방소멸 보고서)

  - 2021년 기준 제2의 도시 부산은 인구 340만명이 무너져 인천에 '제2의 도시'라는 자리를 내어줄 위기.

  - 같은 해 기준 전북 익산시는 40년동안 인구가 25% 감소.

  - 지방거점국립대 9곳 중 8곳이 모집 정원 100%를 채우지 못한 상황.

•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에 만들어진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본뜬 제도.
• 일본은 2008년도 납세건 53,671건, 총 납세 금액은 81억 3957만엔(한화 약 800억원) 규모였음.
• 2020년 기준으론 납세건 34,887,898건, 총 납세 금액은 6724억 9000만엔(한화 6조 6,084억원) 규모 기록.
• 고향납세인식 조사에서 "납세하는 이유?" 항목에 대해 일본인들은 "무료로 지역 특산물을 받을 수 있고 세액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답변함.

• 답례품을 유인책으로 기부를 하는 방식은 기부 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어렵다는 지적. 기부금의 대부분이 답례품 비용으로 나가는 문제도 한몫.
• 답례품 경쟁으로 인해 실제 정책 목표인 ‘지역소멸 문제 해소’에는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는 분석.
• 내 기부금이 어떤 일에 쓰이는지도 불분명한 상황.
• 또한 서울 같은 도시에선 특산품이 없다보니 적절한 답례품을 만들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음. 답례품 경쟁을 통해 기부를 유치하는 현실이지만 이 경쟁에도 뛰어들기 어려운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