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이 교사 생존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불씨를 지폈다. 현직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교단을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젊은 교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추모하기 위해 서이초를 방문했다. 우리 사회의 교권과 공교육이 무너진 것을 알면서도 해결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방치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죽음 뒤에야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공교육을 개혁하고 교사들의 생존권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교육 종사자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미디어는 공교육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뒤로하고 웹툰작가 주호민씨를 둘러싼 논쟁으로 여론의 방향을 틀어버렸다.

WHAT IT MATTERS

과거 교사들이 거리에 나온 이유는 ‘참교육’ 실현이다. 하지만 이번엔 교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거리에 나섰다. 우리사회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학교에서 체벌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이 강조되는 만큼 교사의 교육권은 강조되지 못했다. 때때로 교사들은 ‘교육’이 아닌 ‘보육’을 담당하는 일이 많아지기도 하고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권’을 침해받기도 했다. 지금 교사들은 학생인권과 교권 사이에서 교권이 우위를 점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다. 

현재 공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라며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교사가 직접 학부모 민원을 대응하면서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현실은 교육권을 지키기는 커녕 교사 인권을 침해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 교사는 전국에 100명이고 이중 초등학교 교사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교사들의 요구 : 아동학대법∙학교폭력법 개정과 교사의 안전 확보

 ・ 돌봄과 교육의 혼용

 ・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대책

 ・ 교육권 보장 문제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간 미디어